우리나라 장애인소득보장책과 스웨덴 장애인소득보장책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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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기본법과 장애, 행정적/법적 의미의 장애인의 범주 비교
2)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비교
3) 공적부조와 장애인
4) 비기여 장애인연금･수당 등 장애급여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웨덴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맑은 공기, 푸르고 깊은산, 이케아, H&M,에릭슨의 나라...그리고 무엇보다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세계2위라는 행복지수를 자랑하고 있는 나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복지가 잘된 나라이다. 높은 복지와 함께 함께 그에 따른 높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학교.보육,건강, 연금,노인,복지.사회 복지사업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나라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정책을 하나의 역사적 유산이 됨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정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역사적 사명감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정부가 바뀔때마다 교육정책등이 휙휙 바뀌는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정말 부러운 일이다. 선진국의 기본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다.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된 정책이 유지된다는 스웨덴 탄탄한 기초부터가 부러운 나라이다.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 핵심은 장애인이 일상적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갖게 만든 것이다. 스웨덴의 장애인정책은 복지차원과 사회적차원에서 인권문제와 민주주의와 초점을 두고 장애인에 사회적권리와 복지가 높은수준에 달성되어 있다.

1. 장애인 기본법과 장애, 행정적/법적 의미의 장애인의 범주 비교
장애인 기본정책의 기본이 되는 장애인정책기본법으로서 한국은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스웨덴은 ｢개인 서비스 법｣과 ｢기능적 손상을 입은 사람을 위한 지원서비스 법｣이 있다. 한국은 행정적 의미의 장애인 범주이며, 스웨덴은 행정적 의미의 장애인범주는 오직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의 필요에 따라 주당 20시간이내 인지 이상인지만 분류하고 있다. 두 나라의 장애평가 방식은 한국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신체손상정도가 소득활동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같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구분을 1(최고중증)~6등급, 스웨덴은 아예 장애정도를 구분하고 있지 않는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요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비교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