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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장단점, 현황 및 규제방안

암호화폐의 장단점과 현황을 살펴보고, 암호화폐 사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규제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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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11.10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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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장단점, 현황 및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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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암호화폐의 장단점과 현황을 살펴보고,
    암호화폐 사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규제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암호화폐의 개요

    2. 암호화폐와 유사화폐의 비교
    1) 현금과의 비교
    2) 전자화폐와의 비교
    3) 가상화폐와의 비교
    4) 암호화폐

    3. 암호화폐의 종류
    1) 비트코인
    2) 알트코인(Altcoin)

    4. 암호화폐 시스템의 구조
    1) 블록체인
    2) 개인키, 공개키 및 주소

    5. 암호화폐(비트코인)의 장단점
    1) 암호화폐(비트코인)의 장점
    2) 암호화폐(비트코인)의 단점

    6. 암호화폐의 현황
    1)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황
    2) 국내외 암호화폐 활용현황

    7. 암호화폐의 규제방안
    1) 암호화폐업자에 대한 규제
    2) 투자자 보호의 강화 방안
    3) 벌칙 규정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암호화폐는 암호학과 현대 인터넷 발전기술을 기반으로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을 사용한 사이버 화폐의 총칭이고 특수한 전자화폐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종류는 이미 100개가 넘었다.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금융시장거래시스템에 접목한 프로토콜(protocal)이며. 비트코인은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의 합성어로 일종의 점 사이와 점에 지불하는 거래시스템(P2P)이다. 2008년에 블록체인이 나타났으며 블록체인의 파생품으로서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에 탄생하였다(김경신․강문식, 2014).
    암호화폐의 출현은 정보과학 기술 혁신의 산물로서 실물화폐, 금속화폐, 그리고 종이화폐에 이은 새로운 화폐형태이다. 그것은 대중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정보와 거래원가를 삭감했으며 시간과 지역에 구애를 받지 않고 거래공간을 넓혔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화폐형태로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편리함과 정확함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대중생활에 편리함과 신속함을 주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많은 문제와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대표적 대표주자로 탄생 이후 금융계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암호화폐로 분산발행, 총수안정, 무기명거래 등의 특징을 지닌 인터넷 사회의 가장 주요한 변화로 기존 전자 암호화폐의 개념을 뒤집었다.2 그러나 그 가치의 기초와 화폐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국제 화폐 및 국내화폐가 형성될 필수 조건을 통해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도출한 결과 우선 비트코인은 자체 실제로 가치가 없고, 정부차원의 강력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본국통화가 될 수 없고 달러라는 국제통화도 대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비트코인은 2009년 형성 이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가치도 꾸준히 상승해 많은 투자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참고자료

    · 고인석,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동전의 양면. Electric Power, 2018.
    · 금융결제국, EU의 전자화폐 관련지침 개정(안), 한국은행, 2008.
    · 김경신․강문식, 차세대 사이버 보안 이슈와 위협 및 대처방안, 전자공학회지, 2014.
    · 김동섭, 분산원장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 2016.
    · 김석환 외, 비트코인 수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18.
    · 김예원 외, 기반 암호의 취약성이 비트코인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 김정민, 비트코인 2.0 - 기술 및 산업 전망, SPRi 이슈 리포트, 2015.
    · 김현우, 예정된 미래, 2025 블록체인 세상 여행하기, 클라우드나인, 2018.
    ·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증권법 연구, 15권 제3호, 2014.
    · 민병길 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307호, 2018.
    · 신상화, 비트코인의 발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15.
    · 이동규,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 2013.
    · 이정훈․김두원,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2017.
    · 이현정,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과학기술법연구, 제21집 제3호, 2015.
    · 이희종.조재영, 암호화폐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18.
    · 최윤일, 암호화폐 혁명, 이더리움 블록체인, 라꽁떼, 2018.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이슈, 한국은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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