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 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봅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동법이란
2) 주 40시간 근무제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노동법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근로사와 사용자 간의 관계, 즉 노동자와 회사의 관계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여러 관계 중에서 친구관계가 우정이 기본이 되는 관계라면,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간의 상호 필요에 의해서 성립되고 유지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를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제공받은 근로에 맞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상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상호간의 주고 받는 근로와 임금의 장이 되는 곳을 사업장이라고 한다. 노동법의 관심 분야는 아무래도 노동을 사용하는 회사보다는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쪽에서 더 필요로 한다. 노동법이 출범한 배경 자체가 회사를 강자로 놓고 근로자를 약자로 는 인식에서 시작된 법이기 때문이다. 노동법에 근로자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는 말은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 말이다.

2. 본론
1) 노동법이란
‘노동법’이란 기본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개별적 노동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에 관한 법규정의 총체’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노동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며 동시에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권 내지는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법규’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서 말한대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시키는 것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국가 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노동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노동법이 본격적으로 규정된 배경은 산업혁명을 겪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었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전되고 개정되어 왔던 것으로 노동법에서 근로자들을 약자의 입장에 놓은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정 저 『노동법의 세계』, HUINE, 2015
· 정종희 저 『단 한권의 노동법』, 시대의창, 2016
· 케이시 웍스 저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동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