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요성
2. 중요성
3. 지방자치법의 구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동안 지방분권은 조금씩 진전되어 왔지만, 그 정도는 아주 미흡하다. 과거노무현 정부 때는 권한이양보다 자원분산에 집중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되었다. 권한이양은 소극적으로 추진되었다.이명박 정부는 자원분산에 주력한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하고는권한이양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하였다.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에 공공기관 이전 재검토를 발표하였으나 곧 철회한바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고 기업도시로 수정하려했으나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되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균형발전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이명박정부는 자신이 원래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던 권한이양에 소홀하였다.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서 추진해왔지만, 지난 몇년 동안 추진된 권한이양은 아주 미흡하다.

참고자료

· 김형기(2002), “지방분권과 대안적 지역발전모델”, 이정식․김용웅 엮음, 『세계화와 지역발전』,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형기 엮음(2002), 『21세기 한국의 대안적 발전모델』, 서울: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