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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소년, 소녀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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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11.06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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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소년, 소녀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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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년소녀가장이란
    2. 소년, 소녀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의 문제점
    1) 소년소녀가장 지원 전문 인력의 부족
    2) 소년소녀가장 후원금 확보의 소극성
    3) 소년소녀가장의 후원촉진과 후원자 관리의 소홀
    4) 행정적 지원체계의 취약
    5) 사회심리적 접근의 결여
    6) 경제적 안정 대책의 미비
    3. 소년, 소녀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의 개선방안
    1) 후원자 개발의 다양화
    2) 후원자 관리의 강화
    3) 사회적 연계망의 구축
    4) 사회심리적 배려
    5) 교육지원의 확대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1985년부터 소년소녀가장의 범위를‘부모의 사망, 질병, 복역 등으로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지고 소년·소녀의 수입에 의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서 국가의 생활보호가 필요한 세대’로 정하고, 돌보아 줄 부모가 없는 아동에 대해 소년소녀가장세대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사업은 최저생활 보장에 원칙을 두고 있어 의·식·주·교육 및 의료의 기본적 욕구 가운데 경제적 욕구의 해결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그동안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사회보장과 사회적 서비스는 다분히 구호적이며 사후 대책적인 데 그쳤다. 이 같은 단편적 경제적 지원 및 보호기능만으로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필요한 제반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소년소녀가장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소년, 소녀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소년소녀가장이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장이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복역 등으로 인하여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진 정부의 지원·보호가 필요한 생활보호 대상자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20세 까지 인정이 가능하다. 소년소녀가장은 전에는 미성년 세대주, 아동세대주, 청소년가장, 어린이가장 등으로 불리웠으며, 그 연령도 처음에는 18세 미만에서 현재는 민법상 성인인 20세 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소년소녀가장이라 할 때의 소년소녀는 아동이나 미성년자 등과 같은 개념이다. 가장이란 집안 식구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감독권,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권 그리고 외부에 대하여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권을 지닌 자를 말한다. 따라서 소년·소녀가장에서의 가장은 실질적인 가장권을 가족원 중의 연장자 또는 주민등록부상의 세대주로 되어 있는 자가 된다.

    참고자료

    · 박민자(2001). “가족과 가족정책”,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서울: 경문사.
    · 유경희(2005).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여성정책포럼」.
    · 김승훈.2005. “조손가정의 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사례연구-경북 성주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2004. “가구유형이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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