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험 민영화
2.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1) 찬성의 입장
2) 반대의 입장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가장 원만한 해결방안은 대상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며, 최우선 과제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받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3%인 것을 OECD평균인 80%정도로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있지만 민영화모형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만이 있어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보겠다.

Ⅱ. 본론
1. 의료보험 민영화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민영화를 통해 보험자 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늘림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민영화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의료기술 및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효용 및 후생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민영화 논의와 관련된 집단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재정적인 제약 때문에 증대하는 사회보장수요의 충족에 민간보험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왔다. 그리고 의료계는 수가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경영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어 과잉진료가 자제되고 의료행위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보험업계는 젊은 층의 가입 증대로 암보험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향후 가입자들의 암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률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해 대안적 상품으로 포괄적인 질병보험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김태성 외. 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김연명. 2008.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사회복지 발전전략의 재검토.
· 박상철. 200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숙. 2003.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