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A+) - 국내외 산업보건 문제 사례와 정책 (출퇴근재해 산재)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산업보건 문제 사례와 정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출퇴근재해 산재에 대해서 굉장히 공들여 작성했습니다.
현상황과 정책에 대한 변화 및 타국들의 정책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현상황은 예시 기사 및 정책 제도를 인용했고, 변화는 정책들에 대해 적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쪽지 주세요. 바로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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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따뜻한 출퇴근
우리나라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률은 10만 명당 10명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하며(동아일보, 2017), 하루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겨레, 2014). 해마다 10만4000여건의 교통사고가 출퇴근 도중 발생하고 있다. 그 많은 출퇴근 재해자 수는 연간 산업 재해자 수인 9만여 명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김성호 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에 따른 비용추계 연구, 고용노동부, 2013).
이렇게 통근시간이 긴만큼 노동자의 출퇴근 시 처하게 되는 위험도도 커지게 됩니다. 출퇴근 자체는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노동자의 출퇴근에 기인한 재해, 이른바 ‘출퇴근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출퇴근을 통해 재해를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로 하고 그로인한 논란 또한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도중 노동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포함을 시킨다고 했었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여전히 논란거리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출장과 같이 지배 관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지 못해 노동자들은 민법 또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등에 기대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관찰하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출퇴근길정도는 안전하다 생각이 들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아졌고, 그러한 상황을 깨닫게 된 국회는 통상적인 경로를 통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2017.10.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시키고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도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참고자료

· 법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문, 2017.10.24
· 동아일보 “한국 교통사고 사망률 OECD 6번째”2017.10.03
· 한겨레 “출퇴근만 4시간…청춘이 다 가네”, 2014.11.20.
· 김성호 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에 따른 비용추계 연구, 고용노동부, 2013
· 고용·산재보험 가입발굴단, 사례로 알아보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2018.09.11
· 헤럴드경제,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퇴근길 넘어져 골절”, 2018.01.09.
·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 산재보험 출퇴근재해에 관한 주요국의 경험과 시사점, 2014
· KTV, 2018년 출퇴근 산업재해 전격 인정, 2018.03.29.
· 정연택 외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