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목차

1. 보편적 복지정책과 제도
2. 선별적 복지정책과 제도
3. 결론

본문내용

Ⅰ. 보편적 복지정책과 제도
보편적 복지란 영국에서 시작되어 북유럽으로 퍼져나간 복지 제도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에서 강조된 대로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강조하기에 보편적 복지라고 한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대대적인 복지 투자를 할 경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복지 정책이 모두에게 유익한 사회를 만들도록 한다는 점에서 역동적 복지라고도 한다. 주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정책이다. 이는 가능한 많은 세금을 거두고 복지를 통한 사회적 분배를 최대한 강조하는 방식이다. 복지비용을 충당해야 하므로 당연히 국민의 세금 부담이 많다. 심한 경우 소득의 50퍼센트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투덜대기도 한다.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형평성은 높지만 효율성은 낮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보편복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 복지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가? - 사회 복지 제도 (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 2011. 9. 26., 해냄)
· 네이버 지식백과 선별복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수당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