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강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2)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회가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법이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행위준식이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력으로 사회적 행위들을 당위성 있게 의무화하는 관념이라 할 수 있다.

2. 본론
사회복지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적으로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법을 의미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이 존재하는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과 목적, 기능들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연대,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원리 또는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를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각 시 · 군 · 구마다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에서 강원도 강릉시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소개하고, 해당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고 논하고자 한다.

1) 강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물질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현저한 불편을 겪는 조기발견 · 상담 · 치료 ·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참고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