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 방안

목차

Ⅰ. 서 론
1. 주제선정이유

Ⅱ. 본 론
1 한국사회의 복지여건
2. 한국사회의 복지 현황
3. 현 복지제도의 문제점
4. 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1.주제선정이유
현대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과거 산업화 시대 혹은 산업화 이전의 시대에서의 인간은 생리적 욕구 혹은 안전의 욕구와 같은 저차원 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일하고 살아갔으며 그 생활에 안정했지만, 산업화·전문화 시대를 거쳐 온 지금, 인간은 단순한 단계의 욕구충족을 넘어 자아실현의 욕구와 같은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나아가고 이를 삶의 가장 큰 역점으로 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사회의 문제는 이러한 욕구충족의 결여와 갑작스런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른 공백 속에서 나타난다. 수세기동안 이어져오던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재해, 각종공해 등의 자연적인 문제는 물론 고령화 문제, 저 출산 문제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 또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는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 혹은 집단의 기능이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도움을 주는 동시에 문제를 지속하는 사회구조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은 물론 국가까지 삶의 질 향상을 내세우며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오늘날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헌법 제 10조, 헌법 제 34조의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또한 2018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46.2조원으로 편성순위 1위이다.

참고자료

·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서울시 정책박향, 정병순,김경혜, 서울연구원 2014
· 201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노인분야, 아동청소년분야, 김진석, 사회복지위원회, 2015
· PIIGS의 또 다른 비극 … 젊은이들이 떠난다. 긴축정책으로 고용시장 찬바람, 생글생글, 2012
·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국세청, 2017
· 공공마중물로 민간일자리 창출 … 내달 ‘5년 로드맵’ 확정, 문화일보, 2017.
· 다원주의와 보충성원칙, 독일의 노인요양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정책학회보, 21권 3호.
·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김언명, 신광영, 양재진, 윤홍식, 이정우, 두리미디어, 2011
· 명견만리 인구, 경제, 북한, 의료 편, KBS명견만리제작팀, 인플루엔셜, 2017.
·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 조건 세트(성장, 환경, 복지의 선순환), 이지순, 서용석, 2012
· 보건복지정책론, 문창진, 나남, 사회복지학총서 86, 2008
· 복지, 일자리에 예산집중 … ‘증세논쟁’ 불지피는 J노믹스, 헤럴드경제, 2017
·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이상이, 메디치미디어, 2012
· 복지국가와 복지정책, 주성수,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