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목차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제도와 특징
1) 삼국시대(신라, 백제, 고구려가 실시한 구빈사업)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2. 근대의 사회복지제도와 특징
1)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입법
2) 미군정 시대
3)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48.8~1961.5)
4) 제3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61.5~1972.10)
5) 제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72.10~1979.10)
6)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81.2~1988.2)
7)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88.2~1993.2)
8) 문민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93.2~1998.2)
9) 국민의 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98.2~2003.2)
10) 참여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2003.2~2008.2)
11) 이명박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2008.2~2013.2)
12) 박근혜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2013.2~2017.3)
13) 문재인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

본문내용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제도와 특징
1) 삼국시대(신라, 백제, 고구려가 실시한 구빈사업)
① 고구려의 진대법(194년) : 고국천왕은 농민출신인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하여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춘대추납의 진대법을 받아들여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하는 선정을 베풀었다.
② 관곡의 지급 : 정부가 각종재해로 빈곤해진 백성에게 곡물을 배급
③ 시궁구휼 : 질병이 있으나 돌 볼 사람이 없는 무의무탁한 사람에게 의류, 곡물, 관재등을 급여로 주었다
④ 대곡자모구면 : 흉년이 들었을 때 대여한 관곡에 대하여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해 주는 제도
- 특징 : 이 시기 사회복지의 특징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해 비롯된 것이며 이시기의 구빈제도들은 임시적이며 사후대책적이 성격이 강했고,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2) 고려시대
장인지의 고려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구제제도가 있었다.
① 은면지제 : 국가적 경사시기에 특별히 행한 구제로 개국, 전쟁 직후 왕이 백성에게 조세를 탕감해 주거나 각종 은전을 베풀었다.
② 재면지제 : 국가적 흉사, 즉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의 조세, 부역, 형벌등을 감면해 주었다.
③ 환과 고독진대 : 생활보호 대상자 (홀아비 과부 고아 )등을 일시적인게 아닌 항구적으로 도와주었다.

참고자료

· 홍금자, 1999, “일제시대 사회복지의 발달사적 구분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복지 발달사, 이준상,박애선 외 1명, 2018
· (제1차)사회보장 기본계획 :2014-2018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