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소개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전시작전권의 역사적 의미와 과정 내용 분석

Ⅲ.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 분석
1.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 과소 평가 말아야
2. 자주 국방과 전쟁 대처 능력 제고의 기회
3. 주권국으로서 미래 한미 동맹 발전의 계기

Ⅳ.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 분석
1. 한미 동맹 약화 우려
2. 주한 미군의 철수 위험성 제기

Ⅴ.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합리적 대책 방안 제시
1.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불안감 없애야
2. 북한 핵위협 대항을 위한 한미연합사의 효율적 지휘 운영

Ⅵ. 결론

본문내용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시작전권이라고도 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 작전통제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있다. 여기서 전시란, 데프콘Ⅲ(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 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 발령되었을 때를 말한다.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된다. 데프콘 격상은 한ㆍ미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2007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국방 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환수하기로 하였다가, 2010년 6월 26일 가진 한 · 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시점이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확정적 시기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등 3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가지 조건은 첫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이후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세 번째, 북한 핵 ·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무력 충돌은 물론 유사시 중국의 개입 등 확전 가능성의 이유를 들어 한국군에게 전적으로 연합사의 작전 지휘를 맡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유엔사의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는 내용

참고자료

· 권영근(2006,연경문화사) 협동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본질
· 한국국방안보포럼(2006,플래닛미디어) 전시작전권 오해와 진실
· 김종대(2010,나무와 숲)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 고성원(2014,에크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정치 동학
· 보도자료(2017)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가능한가
· 이상현(2013,세종연구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정 합의와 한국 국방의 과제
· 김태주(2011,국민대학교 석사논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분석과 보완 방향
· 김성곤 외(2007,대한민국국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군사력 건설 : 과제와 대 책
· 장수열(2010,서울벤처정보대학원)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 방 위 체제 발전 방향 연구
· 이봉신(2008,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한미 동맹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