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 부동산담보 대출규제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1)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2) 대출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중심으로
3) 주택담보대출 관련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
4)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이용대상의 자발적 수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논문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제일 먼저 논문에서 제시한 바는 배경이 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했다. 총부채상환비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안에는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다. 이후 총부채상환비율 관련 규제의 변화를 제시했다. 도입이 된 시기부터 강화가 되는 경우, 완화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실시되었고 2018년까지 총 20여건의 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나오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하게 된 자료를 제시했는데 대표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주택 실거래 가자료와 재정패널에 의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택 완하를 분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완화가 되었을 경우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게 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가격 중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거래량에 대한 영향, 대출에 미친 영향, 마지막으로 falsification test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완화가 될 경우 주택시장 내에서는 오히려 거래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저지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증가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었다.

이 논문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은 덧붙이자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완화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이는 자료이다. 물론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존보다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시장의 판단은 오히려 가격을 더 높게 올려서 이윤을 내려고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는 다양한 조건 하에 있는 규제 완화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지역마다 규제에 어느 정도 차이가 보인다.

참고자료

·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Impact of Deregulation of Mortgages on the Housing Market 학위논문(석사)-차전영- 중앙대학교 대학원
· 대출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lending policy on housing market by applying option model 학위논문(석사)-이재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주택담보대출 관련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최정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이용대상의 자발적 수용 활성화에 관한연구 학위논문(석사)-김병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