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소개

저출산 정의와 현황분석및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 및 해결사례분석과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제언 및 느낀점연구 레포트자료입니다.

정말 열심히 작성해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인터넷보다 전공서적 위주로 작성하였고 글자 크기, 줄 간격 등 편집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목차

1. 저출산의 정의와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 관련이론연구

4. 저출산현상 지속시 발생되는 사회문제

5.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사례
(1) 육아휴직
(2) 육아수당
(3) 보육제도

6. 선진국의 저출산문제 해결사례
(1) 스웨덴 사례
(2) 프랑스 사례

7.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제언

8.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의 정의와 현황
인구의 양과 질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는 합계출산율 인데 이러한 합계 출산율이 2.1보다 이하인 경우를 저출산이라 지칭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작년기준 가구당 0.97명으로 기록되었고 통계청은 향후 2022년 출산율이 0.72명으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저출산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국가적인 중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2.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출산 억제 정책의 실패이다. 둘째,여성들의 가치관의 변화이다 . 셋째,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부담의 여성 편중과 사회적 지원의 미비이다.

(1) 출산 억제 정책의 실패
우리나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의 배경에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정부의 적극적 출산 억제 정책이 있었다.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인구를 신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줄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자녀를 단순히 계량적인 수적 개념으로만 인식했던 획일화된 가족계획사업은 자녀수에만 집착한 결과, 가정에서 자녀가 지니는 의미나 질적 개념으로서의 가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부양문제와 ,사회복지 재원의 확충, 돌봄 서비스의 제공 등의 수요가 늘어 사회보장체제의 전반적인 위기를 가져다주는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2) 여성들의 결혼과 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다양한 변화는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현대의 여성들은 과거 여성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과거 여성들과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김영순
·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정윤경
·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 이삼식
· 저출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임혜숙
·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정성호
·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