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 문제점 및 정책적 대책방안

최초 등록일
2018.05.12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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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사례를 둘러본 후,
우리나라의 대책방안을 정부, 기업, 사회적 방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저출산이란?

2. 저출산의 원인
1) 경제학적 요인
2) 사회학적 요인
3) 가치관의 변화 요인

3. 저출산의 문제점
1) 생산가능 인구 감소
2) 가족구조의 변화
3) 세대 간의 갈등 심화
4) 사회보장비의 증가
5) 학령인구 감소 및 군인 수 감소

4. 저출산에 대한 정부정책의 중요성
1) 세대계승에 있어서 국가와 가족 간의 역할위상의 변화
2) 가족 내 구성간의 역할인식의 문제
3) 자녀양육에 따른 과다한 비용 부담
4) 보육에 있어서 질 문제와 정체성의 강조 필요성

5. 해외의 저출산 정책 사례
1)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
2) 스웨덴의 저출산 정책
3) 독일의 저출산 정책

6.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개선방안
1) 정부의 저출산 개선방안
2) 기업의 저출산 개선방안
3) 사회문화적 저출산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국가의 인구는 출생, 사망, 타 국가로의 인구이동 등의 인구학적 요인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이러한 인구 변동은 국가가 처해 있는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 상황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과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 또는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 등의 역학적인 관계 덕분에 인구수의 변동은 현재에 비해 비교적 크지 않았다(이삼식 외, 2015). 그러나 점차 인구의 저출산과 저사망의 관계가 고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총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과 북아메리카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인구 대체 수준보다 더 낮은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론적으로 저출산 현상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 수준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앞으로 이러한 출산율 추이가 회복세를 보일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인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 문제는 저출산을 넘어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지속되는 초저출산 현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2001년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3년에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인 1.19명을 기록한 후 소폭 반등하여 2015년에는 1.24명을 기록하였다(통계청, 2017).
2013년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초저출산을 의미한다. 일례로 OECD 가입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1개국이었으나, 여전히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참고 자료

김주은,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2.
안미란,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1.
윤은숙, 출산장려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이삼식․이지혜,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이충환,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이혁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6.
전영한․이경희, 정책 수단 연구 :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행정논총, 2010.
전희경,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 논문, 2009.
최상준․이명석,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의 효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3.
최윤정,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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