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 통제

소개

중국 인터넷 통제 현황을 알아보고 공산당이 주장하는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을 적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
2) 중국 정부의 통제기구
3) 인터넷의 기술적 법적 통제
4) 중국의 인터넷 활용

3. 본론

본문내용

2.1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
1993년 중국 정부가 중국과학원에 미국 에이티앤티(AT&T)의 위성망 임대를 허용한 이래, 1995년 장슈신(張樹新)은 중국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했다. 이어서 1996년 1월, 차이나 텔레콤은 전국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6년 기준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721,434,547명으로 이는 전체중국 인구의 52.2%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 수치는 전세계 인터넷 인구의 21.1%에 해당한다. 또한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수는 6억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8년 1분기 기준 트위터의 사용자수가 3억 3천만 명, 페이스북의 사용자는 14억 4천 9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중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지 짐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인터넷에 글을 쓰는데 과연 통제가 가능할까? 중국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일까?

2.2 중국 정부의 통제기구
현재 중국의 온라인 언론통제는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가 총 지휘부 역할을 하고,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와 국무원 산하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신문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등이 상호 협력하며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인터넷 영도소조)는 2014년 2월 시진핑 정부가 설립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인터넷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안보도 없으며, 정보화가 없으면 현대화도 없는 것”이라면서 인터넷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넷 영도소조가 설립되기 전에도 이미 중국정부에서는 인터넷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부처가 존재했다.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무원 신문판공실 등이 그 예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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