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과 지원 강화

목차

1. 재해 예방과 지원 강화
1-1. 중대재해 예방
1) 사망사고 집중관리

1-2. 산재예방 인프라 개선 및 산재취약 근로자 보호
1) 위험성평가사업 추진
2)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3)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1-3.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1) 산재보험제도 개선
2)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

1-4.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 지원 강화
1)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 확대
2) 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안정 지원
3)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

본문내용

1. 재해 예방과 지원 강화

1-1. 중대재해 예방
1) 사망사고 집중관리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그간의 각종 재해예방사업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 2009년까지 0.7%대에 정체되어오다 2010년 0.6%대로 낮아진 이후 2012년에 처음으로 0.5%대에 진입하여 2017년 말 기준 현재 0.48%로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율 감소에는 재해예방사업을 기존 백화점식 사업에서 재해다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기하는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이 2008년도부터 전체 재해의 약 90%를 차지하는 끼임․넘어짐․떨어짐 재해를 비롯한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17년에는 총 21,286개소를 감독․점검하여 4,491개소 사법처리 및 약 237억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유도하였고, 특히 재해 다발 기인물 및 작업 보유 사업장, 중대 재해 다발 건설업 현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확대(7,366개소 실시, 전년대비 31%증가)하여 산재취약 사업장 개선에 집중하였다.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사업은 과거 사업대상별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홍보 등을 전개하는 단편적인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모든 가용 수단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선․추진하였다. 전통적 재해다발 업종인 제조․건설업 중 과거 5년간 재해발생 추세를 분석하여 재해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약 120,000개소를 선정,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계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홍보 및 기술자료를 보급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연간 2 ~ 3회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기술 지원 과정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과 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에서 미개선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등 행․사법 조치를 통해 지원사업이 재해예방 또는 감소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