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EspinA-Andersen의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탈 상품화 정도 및 최저임금의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EspinA-Andersen의 복지국가의 유형
1) 자유주의 복지국가
2)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3)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
2. 우리나라의 탈 상품화 정도 및 최저임금의 발전방향
1) 우리나라의 탈 상품화 정도
2) 최저임금의 발전방향
3. 본인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유형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 레짐을 구분하는 바탕에는 탈 상품화와 사회적 계층화가 있는데 먼저 탈 상품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 하여 팔아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인해 노동력의 상품화가 어려워질 때 사회적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해준다면 노동시장에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즉, 상품으로써의 노동력이 갖는 성격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탈 상품화의 개념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계층화의 의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의 불평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소득에 따라서 계층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EspinA-Andersen의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탈 상품화 정도 및 최저임금의 발전방향과 본인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EspinA-Andersen의 복지국가의 유형
EspinA-Andersen(1990)는 마샬(T. H. Marshall)의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은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주장을 따라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 구체화하여 사회권과 사회계층화를 바탕으로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을 하였다. 먼저 사회적 시민권은 사회권을 보장하는 개념으로서, 그 결과 각 개인들이 시장으로부터 탈상품화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탈상품화란 권리로 주어지는 서비스가 있을 때, 시민들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복지프로그램이 존재하더라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종속되어 있다면 탈 상품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EspinA-Andersen(1990)에 의하면 급여수준이 낮은 자산조사형 구빈정책은 최빈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안전망이라 보기 힘들다.

참고자료

· 김교성 외(2010). 복지국가의 변화 측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한국사회복지학」.
· 김수완 외(2011). 복지국가 재편의 경로의존성 : 공적연금 제도 구조와 급여관 대성 및 지출수준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연구」.
· 김동헌(2010). 한국의 실업급여 관대성: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노동정책연구」.
· 김영순(2011).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 조건과 전망. 「시민과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