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정책 정책안 정리

목차

Ⅰ. 서론
1. 패스트트랙이란

Ⅱ. 본론
ⅰ사회적 참사 특별법
1. 정책안의 내용(목표와 수단)
2. 정책안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정책문제
3. 각 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또는 정당들 사이의 대립

ⅱ유치원 3법
1. 정책안의 내용(목표와 수단)
2. 정책안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정책문제
3. 각 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또는 정당들 사이의 대립

Ⅲ.결론

Ⅳ.출처

본문내용

ⅰ. 패스트트랙이란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또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한다.

ISO/IEC에서 신속하게 표준을 제정하는 절차.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예비→ 제안(NP)→ 준비(WD)→ 위원회 검토(CD/FCD)→ 질의→ 승인(DIS/FDIS)→ 발간 단계 과정을 통해 평균 약 3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Fast Track은 승인 단계부터 투표를 진행하여 75%의 동의만 얻으면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다.

ⅰ사회적 참사 특별법
1) 법안의 내용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16년 12월 23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330일의 계류 기간을 넘겨 2017년 12월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9명)가 구성됐다. 위원은 여당(민주당)이 4명, 야당(자유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이 4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면서 이뤄졌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
· [네이버 지식백과] 유치원 3법
· [업다운 뉴스] 사회적참사법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 [한겨레-사설] ‘유치원 3법’ 끝내 막아선 자유한국당, 국민은 안중에 없나
· [네이버 지식백과] 패스트 트랙 [Fast Track]
· [SBS 8시 뉴스]
· [블로그] 패스트트랙 문제|작성자 감자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