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올 한해동안 적용되었던 사회복지 정책을 찾아 평가하기

소개

사회복지 정책론
과제: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과제설명) 2018년 올 한해동안 적용되었던 사회복지 정책을 찾아 평가하기

목차

I. 서론

II.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 경과
1.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1998~2002)
2.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2003~2007)
3.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2008~2012)
4.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2017)

III.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2018~2022)
1. 추진 방향
2.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

IV. 결론: 정책에 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5년도 ‘삶의 질 세계화’의 선언을 계기로 하여 우리정부는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 1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총리 훈령에 따라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의결할 수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합의를 통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98년 제1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 ~ 2002)’이 수립되었다.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3년 제2차 계획(2003~2007)이 수립·시행되었고, 2008년 제3차 계획(2008~2012), 2013년도의 제4차 계획(2013~2017)이 수립·시행될 수 있었다. 5차에 해당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은 2018년도 현재에 제 1차 연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란“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권익 증진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다루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도 이전까지 제4차에 걸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추진하였고, 이 결과 장애인과 관련한 매우 다양한 정책들이 체계적인 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책 대상자와 수급의 범위, 그리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부처별 이행 방안과 장애 특성을 반영한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등급제를 새로 개편하였으며,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법과 제도 모두의 다각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성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과 발전 방안」, 보건복지포럼, 2018
· 김성희 외 5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수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7
· 김성희 외 5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2
· 김성희 외 5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2016
· 정해식, 「OECD 주요 국가의 사회의 질 수준에 관한 비교 연구」사회복지정책,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