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선정 기관
2. 대상 행정서비스/사업/프로그램 명칭
3. 주요 목표
4. 내용(대상 지역 및 사람, 기간, 전달 및 수단 등)
5. 자신의 주관적 평가
6. 혁신/강화 방향 및 방안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등급판정의 신뢰성 확보
급여대상자의 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로 공정하게 설계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등급판정위원 중 의사의 비율을 높이고 판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등급판정의 내용은 대상자의 현재 신체적, 정신적 상태뿐만 아니라 수발의 정도와 내용 및 욕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 간 판정편차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 부담률이 높으면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이용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고, 노인요양보험이 정기적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장기적인 본인부담으로 인해 수급권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서비스 남용에 따른 비용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용자 부담률을 도입하고 있지만 높은 본인 부담률은 이용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급여 상한을 높게 설정하여 본인 부담금을 낮추어야 한다.

3) 지역 불균형 해소
도심에 비해 농어촌 및 소외지역에는 인구 비율 중 노인이 대부분이고 요양기관의 수요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npbs/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상, 급여, 전달, 재정체계를 중심으로 _ 우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