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배경에 따른 사회복지입법 변화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특성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배경에 따른 사회복지입법 변화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특성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 사회복지 입법의 개념

II. 본론
1.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입법의 변천 (초기)
2.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태동기)
​3.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발전기)
​4.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정착기)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 사회복지 입법의 개념

사회법이란 자본주의 공공복리와 모순시정의 이념으로 특정계층을 보호하는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등을 입법하였는데 사회복지법이란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나라와 국민 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공공부조법과 사회복지 서비스법 등 사회보호 관련복지 제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야한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개별 법률이다“(신섭중외5인 공저).”국민의 복리와 사회질서기능유지를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장인협,p3)이며, 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전통사회의 각종 사업으로부터 현재의 각종 사업의 배경 사회 복지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 등을 이해하기 위해 타 연도별 사회복지입법 변천과정을 알아보자 한다.

II. 본론

1.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입법의 변천 (초기)

1) 1945년 보건후생국 신설 1946년 보건후생 부 승급.

2) 1946년 공공부조에 관한 후생국보 제3호 발표 피난민 혹은 재난민 등에 관하여 후생국보 재 3A호 발표.
-1946년 후생국보제 3C호 발표. 이는 이재민, 빈궁자, 고아를 위한 제정.
-1946년 군정법형 제 112호로부터 아동노동법규 제정.

3) 1947년 제 4호인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제정.
-1953년 근로기준법 이전에 아동복지에 크게 영향을 끼침.

4) 1948년 사회부 설립 1955년에 보건사회부를 최초로 설립

5) 1949년 4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장 전쟁 등과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구호와 피해자 구제.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 68호로부터 기부통제법 제정, 이로 인해 계획성 없는 기부금 모집이 성행함으로써 국가의 세원이 줄어들기 시작하게되어 조세수입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 뿐만 아니라 부담의 불공평으로부터 국민들의 야유가 쏟아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참고자료

· 복지제도 권리와 의무, 사전신고 의무는 권리를 지키는 길 / 제주 매일 / 2019.09.27
·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336
·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사회복지 발전 공헌 유공자 표창 / 아주 경제 / 2019.09.25
· https://www.ajunews.com/view/20190925172619262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저소득 어린이 위한 `디딤씨앗통장` / 매일 경제 / 2019.09.24
·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9/09/758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