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을 찾고 각각의 사례를 하나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소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을 찾고 각각의 사례를 하나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목차

1. 서론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3.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4. 선별적 복지의 사례 분석(아동급여 제도)
5. 보편적 복지의 사례 분석(무상급식)
6. 결론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이래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룩해 왔고, 이제 OECD 국가의 일원이 된 만큼 국제, 사회적으로도 중추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문에서의 수준에 관하여는 아직도 그 현상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 풀어 나아가야할 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첨예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계층에 국한되었다는 비판과 더불어 향후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그 합일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러한 고민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해당되는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절대빈곤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경감되었으나 미흡한 사회복지제도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소득분배의 불균등 심화와 신 빈곤층의 확산이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됨과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적 생활보호, 생업자금 융자 등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작업을 실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나, 많은 저소득층이 고착되어 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복지체감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막대한 재정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복지체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복지수요는 다양화되고 있고 점점 증폭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병리현상이 증가되고 있으며, 개인 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되어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가족 자체의 부양 기능이 약화되어 보육, 청소년 문제, 가족해체, 노인부양 등 ......<중 략>

참고자료

· 김재진. (2015).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한국조세연구원
· 서강훈.『사회보장론』,서울 :파란마음출판사,2015.
· 남찬섭 (2015).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9-218.
· 이상은 · 정찬미. (2016). “아동수당 도입방안과 조세체계 개편”, 『사회보장연구』, 32(4): 125-152.
· 김희자a. (2013). 계급·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사회정책, 20(2), pp35-68.
·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2). 사회복지정책론. pp 165-168. 파주: 나남.
· 보건북지부.『2015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서울 :보건복지부,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