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① 집권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예 3공화국, 김대중 정부),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소개

사회복지개론
주제: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① 집권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예 : 3공화국, 김대중 정부),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② 시기별 주요 법률 및 정책을 기술하고
③ 주된 성격 및 특징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방 후 사회복지
2. 박정희 정부의 사회복지
3. 전두환 정부의 사회복지
4. 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
5.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
6.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7.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8.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집권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 법률 및 정책을 중심으로 각 시기별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해방 후 사회복지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하였다. 경제적인 여건이 밑바탕 되지 않았으며, 곧이어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더욱 혼란하여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일제시대 조선구호령의 틀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고, 전쟁 이후 전쟁고아, 전쟁상해군인 등에 대한 구호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쟁의 피해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사회복지체계를 유지할 여력이 되지 못했다.
이 일은 국제구호단체들이나 종교단체 등의 민간 시설의 도움을 받았다. 물자구호와 시설 확보 등을 통하여 당장 해결해야할 빈민구호 등을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사업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지속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발달은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196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2. 박정희 정부의 사회복지
5.16쿠데타로 등장한 군부세력은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경제개발 및 성장에 복지를 희생시킨 ‘선성장 후분배’의 노선을 철저히 견지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적 요구를 아주 외면할 수는 없어서 한국의 사회복지가 법률을 제정하였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요보호아동을 예방하며 탈시설화를 추진하며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해외입양을 합법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를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주었으나, 시설이 아닌 가정입양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는 아동보호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1960년대 제정된 사회보장 관련법은 생활보호법(1961), 의료보험법(1960), 공무원연금법(1960), 사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아동복리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 갱생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2)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자료

· 방미진, 「사회복지실천론」, 나눔의 집, 2011.
· 류종훈, 「사회복지실천론」, 청목출판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