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사회통합> 다문화 정책 외국인 노동자

소개

"<다문화와사회통합> 다문화 정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외국인 노동자란?
2. 외국인 노동자 연원 및 변천

II. 본론
1. 현황
2. 정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인 노동자란?
외국인 노동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말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로 하면서 국제사회 관심을 받게 되고 3저 호황으로 3D업종을 비롯한 중소규모 제조업이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공식 수교 이후에는 중국 동포의 이주노동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조절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중국 구 소련 지역 동포의 방문 취업제를 도입하였다.
외국인노동자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노동 인권 차별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등이 야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연원 및 변천
외국인 전문직 노동자 화교 등은 19세기부터 존재하여 왔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단순기능 인력이다.
외국인 단순기능인력 노동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3년까지는 관광비자 등르오 입국하여 불법체류하여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을 국내 3D업종 제조업에 연수하도록 하였다.
산업연수생은 초기에 2만명 정도에서 2002년 14만 5천여면으로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남성 노동자는 한국인보다 65.9% 정도의 임금을 받았고 최대 2년간 연수를 할 수 있었다.
2003년 불법체류 노동자가 30만명을 넘자 정부는 불럽체류자의 합법화 조치를 했고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산업연수제와 병행 운행하다 2007년 고용허가제 하나로 운영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의 국제노동력 송출 및 유입정책 분석｣(임채완, 김홍매, 한국동북아논총 제59호, 2011)
·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이병렬, 김희자, 경제와 사회 제90호, 2011)
·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노재철, 노동법논총 제18집, 2010)
·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래의 근로계약관계｣(최홍엽, 노동법논총 제18집, 2010)
·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격｣(박경태, 경제와 사회 제67호, 2005)
· [네이버 지식백과] 외국인노동자 [migrant worker, 外國人勞動者]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