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과 공공부조를 설명하고 이에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

소개

과목 : 아동복지론
주제 : 한국의 사회보장과 공공부조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
2. 공공부조
3. 더 나아가야 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1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5항).”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무한경쟁의 시기임과 동시에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약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끝이 없는 낙오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인 안정까지 위협 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정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대규모 실업자들을 낳았으며, 한국 사회는 이전 역사와는 다른 새로운 빈곤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양적으로는 빈곤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한 청년, 중년 등의 계층들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편입되었다.
새로운 빈곤층의 등장으로 인하여 소극적 빈곤정책이었던 생활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를 담아, 2000년에 한국공공부조정책에 있어 중요한 획을 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 김영윤(1994).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사회보장연구 10(2), pp5.
· 박혜진(2004).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식(1992). 『사회보장론』. 박영사.
· 장동일 외(1995). 『공적부조론』. 대학출판사.
· 장인협(1992).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일섭, 이인재(1996).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 한경헌(2003).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와 통합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