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빈민법의 역사적 의의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영국빈민법의 역사적 의의
내용: 영국의 빈민법의 역사적 과정에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빈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빈민법 중에는 매우 강압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인 처우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버트 법과 스핀햄랜드법은 영국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법입니다. 길버트 법과 스핀햄랜드법을 토대로 다음의 내용에 맞춰 과제를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법
2. 스핀햄랜드법
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미친 영향
4. 개인적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의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와 보장제도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복지가 정착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그 전에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복지가 이루어졌다. 본론에서는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을 살피며, 이들 법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과 나의 견해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길버트법
17세기 후반부터 빈민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1782년 입법화된 길버트 법도 이러한 개혁안 중 하나이다. 작업장을 감독하던 길버트는 작업장의 열악한 환경과 빈민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길버트 법을 만들었다.
길버트법은 종래의 구빈행정에 대한 비판과 시정의 방법으로 빈민감독관의 방만한 비용지출, 정주법과 관련된 소송비용 시정, 나치불법의 구원억제 원칙으로 작업장과 청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업장 청부계약제도를 철폐하였다. 그리고 교구들이 서로 연합하여 작업장을 설치하고 구빈행정관들의 권한과 의무를 축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구빈을 위햐여 유급사원을 채용하였다.
길버트법의 시행으로 교구연합이 결성되는데, 처음에는 67개의 연합에서 1834년에는 900개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노동능력빈민을 제외한 노동무능빈민만을 위한 작업자를 설립하였고, 노동능력빈민과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또는 구제가 제공 되었으며, 연금, 후원 또는 현물급여가 주어졌다. 이는 노동능력빈민에 대한 일자리 제공, 노동이 불가능한 자에 대한 현금 급여, 나태한 자에 대한 교정을 원칙으로 하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길버트법은 노동력이 있는 빈민과 일시적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원외구호 대상자들에 대한 무제한 원외구호를 실시하는 등 이전의 법들에 비해 인도주의적인 구빈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자료

· 홍숙자 외,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2015
· 이강희 외,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