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영국 빈민법의 역사적 의의

소개글

영국 빈민법의 역사적 의의

영국의 빈민법의 역사적 과정에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빈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빈민법 중에는 매우 강압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인 처우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은 영국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법입니다.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을 토대로 다음의 내용에 맞춰 과제를 작성하시오.
1)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두법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
3) 두법의 역사적 의의와 개인적인 견해 (생각, 의견 등) 과제를 통해 알게 된 점, 과제에 대한 소감 등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두 법이 오늘날 우리나라 시회복지 관련법에 미친 영향
3. 두 법의 역사적 의의와 개인적인 견해, 과제를 통해 알게된 점, 과제에 대한 소감
1) 두 법의 역사적 의의와 개인적인 견해
2) 과제를 통해 알게 된 점
3) 과제에 대한 소감

Ⅲ. 결론

본문내용

영국은 대표적인 복지선진국으로서 17세기 초부터 국민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 계속되던 1942년에 발표한 베버리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비교적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여 발전시켜 온 나라이다. 영국은 사회복지의 기본사상을 이루는 법체계 및 정치체계 그리고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국내 행정상의 정책으로서 구제 기법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바로 구빈법이었다. 영국 구빈법은 영국 국내의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고아, 고령자, 장애자 기타 빈민을 구제하는 분야를 종교적 자선활동에 맡기고 그 결과 자국의 실정법에 따른 빈민구제 제도의 법적 확립이 늦은 사실과 비교하면 아주 대조적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영국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법인 길버트법과 스팬햄랜드법을 토대로 다음의 내용
①길버트법과 스팬햄랜드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②두 법이 오늘날 우리나라 시회복지 관련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　
③두 법의 역사적 의의와 개인적인 견해 (생각, 의견 등), 과제를 통해 알게 된 점, 과제에 대한 소감 등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1) 길버트법(1782년) : 연합한 교구들의 작업장 설립
1722년 작업장법에 의해 모든 교구가 작업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교구들이 영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작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방 하나에 병자, 노인, 고아, 미혼모를 동시에 수용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이로 인해 빈민구제 비용을 분담하도록 허용한 법이 1782년의 길버트법이다. 길버트법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실업자에게 일자리 또는 구제가 제공되었고, 구호물품과 금품이 주어졌다. 이 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일자리 제공,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한 현금급여, 나태한 자에 대한 교정을 원칙 으로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제도였다.

참고 자료

원석조(2009), 사회복지 정책론, 양서원
박병현(2010),사회복지의 역사, 공동체
박광준(2004),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황정훈(2018), 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의 형성에 관한 고찰-구빈법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