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학교사회사업론/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사 학점은행 학교사회사업론 과제 리포트 입니다.

과제 주제 : 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 청소년 참정권 문제 제기

2. 본론 : 청소년 참정권 - 만 18세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에 대한 의견 중심으로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3. 결론 :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서론 : 청소년 참정권 문제 제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이슈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3월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선거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등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 가입이 금지되고 교육감선거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중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당가입, 그리고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다.

참고자료

· [청소년 참정권 논란]① ‘19금 선거권’ 깰 수 있나?…여야 온도차 여전 / 아시아경제 / 2018.04.04
· [청소년 참정권 논란]② 선거연령 하향 추진에 ‘피선거권 연령’도 도마 / 아시아경제 / 2018.04.04.
· [이슈토론] 만 18세 투표권 부여 / 매일경제 / 2017.01.11.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 반대 / 서울경제 / 2017.01.12.
·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한국의회학회 / 2017.12.26
· 김종갑·김선화 / 선거연령 인하의 쟁점 및 고려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 2017.01.06
· 이정진 /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8.05.11
·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 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