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계 및 시민단체에서 ‘복음전파를 못하게 하는 법안’ 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사회복지사업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됐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 제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반대하는 교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 : 사회복지법제
주제 : 최근 교계 및 시민단체에서 ‘복음전파를 못하게 하는 법안’ 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사회복지사업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됐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 제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반대하는 교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
2.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입장 및 필자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분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발표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으며, 결국 철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처음 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함께 첨부하여 발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사회적인 차원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국민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과 공공적인 이익을 실현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율하는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시설들과 법인들은 이와 같은 목적을 토대로 하여 사회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과 법인에서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은 시설의 대표자들의 전횡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및 학대 등의 문제들이 드러나며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사례로는 최근 광주 지역의 인화학교 사건들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조성철. 中間媒介組織의 設立과 定着過程에 관한 硏究 : 韓國社會福祉共濟會 事例를 中心으로. 경상대학교. 2018.
· 김기원. 최근 사회복지 입법의 분석. 강원대학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