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ChaK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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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24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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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에 접속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하고,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중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싶은 정책 한 가지를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부연설명>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첫 화면에 나오는 분야별 정책 중 영유아와 아동 /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만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의 아동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한 후,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좋은 정책으로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 과제를 마친 후 본인의 소감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우리나라의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정책
2.외국의 좋은 아동복지정책 <영국 주거복지제도>
3.결론

본문내용

외국의 좋은 아동복지정책 <영국_주거복지제도>
영국의 주거지원정책은 크게 공공주택 공급와 주거보조금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공공주택 공급 정책으로는 임대주책 공급 외에 “생애 첫 주택구매 지원 사업”이 있다. 이는 무주택 서민 중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시장 가치의 30%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정부와 주택 사업자가 절반씩 대출금을 부담하고 지원 대상자는 6년째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또한 저가주택 구매지원 사업, 도시 재생사업 등을 통하여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거보조금 정책은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대자를 위한 주거급여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관할지역에서 지원하는 지역주거수당이 있다. 앞서 우리나라의 영유아 / 아동청소년의 복지정책에서 다루었듯,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개 지속적이지 못한 것이 단점이며,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복지는 지금까지도 백지상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열악하다고 생각한다. 2019년 6월 주거 빈곤 아동의 수는 94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아동들은 지하나 옥탑, 비닐하우스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아동 주거정책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책에 밀려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주거정책이 저출산 정책과 맞물리면서 태어난 아동들에 대한 복지보다 출산율 상승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어 우선 순위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아동 우선/공공임대 주택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수요에 비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에 뒷받침되는 재정도 부족한 것이 지금의 실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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