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목차

I. 기금의 설치, 조성
II. 기금의 관리, 운용
III.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IV.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V. 국민연금운용지침
VI.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등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기금의 설치 ․ 조성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동법 제101조 제1항).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된다(동법 제101조 제2항).

II. 기금의 관리 ․ 운용

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 ․ 운용한다(동법 제102조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 ․ 운용하되,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동법 제102조 제2항 제1호-제7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회사,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를 말함)때의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기획재정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며 국채를 매입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