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연장에 대한 협상사례 분석

소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연장에 대한 협상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설립 배경
2.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연장논의에 대한 개요
1) 쓰레기 매립장 연장사용 협상의 배경
2) 합의 이전 각 관계 단체의 입장

Ⅱ. 수도권 매립장 연장 협상
1.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한 협상
1)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합의 내용
2. 협상 전략과 분석
1)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합의결과
2) 협상 전략의 평가

Ⅲ. 결 론
* 협상평가 및 향후전망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설립 배경
1990년대 초, 수도권의 쓰레기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의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할 새로운 매립지 확보가 시급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환경청에서는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위생적인 방법으로 장기간 매립 처리하여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없앨 수 있는 대단위 광역매립지의 건설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로서 1990년대 초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인천은 인천 서구에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매립장은 면적과 매립 속도로 보았을 때, 2016년이면 꽉 찰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 종료를 선언하였다.

< 그림 중략 >

2.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연장논의에 대한 개요
먼저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는 악취 발생이 있다. 악취발생의 원인은 가스 배에 공, 매립 현장, 복토 지역, 쓰레기운반차량, 침출수 처리장 순으로 나타났으며, 악취의 원인은 쓰레기가 부패되면서 내뿜는 매립가스와 암모니아 가스가 주원인이다. 또한 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매립지 내 중장비 등의 작업소음과 쓰레기수송 전용도로의 쓰레기 운반차량소음이 인천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운영됨에 따라 위생충의 피해, 생활수질의 오염, 극심한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가 조성된 1989년 당시에는 그곳은 주민들이 많이 없었고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 이였다.

참고자료

· 공직자논단(김포 수도권 매립지 주변의 환경피해 구제방안)
· 아주경제[e-mail]
· 수도권매립지 이슈와 시사점( No.195 2015.8.19.)
· [중앙일보] 2018.06.29. 00:55수정 2015.06.29.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안
· 수도권 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합의문(18.1.9.)
· 경인일보 (ww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