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을 통해 제시된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quality)의 중심 내용을 정리

소개

중간보고서 주제
: 롤즈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이 한국에 도입된 지도 거의 46년 이상이 된 것 같다. 그간 롤즈의 정의론은 대학의 강의와 학계의 학술회의를 통해 그 이해의 심도가 깊어지고 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수도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롤즈의 정의론은 비록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한국 민주정치를 운영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내용과 주장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정의론’을 통해 제시된 자유주의적 정치관에 관하여 논하여 보라.
1. ‘정의론’을 통해 제시된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quality)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라. (10점)
2. 롤즈 정의론의 두 가지 정의원칙(two principles of justice) 중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basic liberties)의 평등한 보장을 강조하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liberty)으로 축약할 수 있다. 제1원칙에서의 평등한 자유의 보장은 사회경제적 분배 문제를 다루는 제2원칙의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과 차등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 보다 우선성을 지닌다. 왜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 우선성을 지녀야 하는지? 왜 중요한 지? 또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 따르는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라. (15점)
3.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로 요약되는 정의관의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한국 민주정치 운영에 중요한 기준 또는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5점)

목차

I.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II. 기본적 자유 보장의 우선성과 그 한계
III. 롤즈 정의관의 한국 민주정치 적용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롤스의 정의론(theory of justice)에서 롤스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가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평등한 몫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가치는 자유나 기회, 부, 소득,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권리를 의미하는데, 결국 이러한 가치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모든 인간 각자에게 평등한 몫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평등한 몫으로 배분될 때 그 상태를 롤스는 ‘사회정의’가 실현된 상태라고 보았는데, 롤스는 특별히 이러한 정의 구현을 위해 사회를 구성하여야 할 원리로 2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롤스가 제시한 원리는 ‘기본적인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quality)’를 제시하였고, 두 번째는 ‘조정의 원리’를 언급하였다. 첫 번째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란 개인이 자유를 추구함에 있어 타인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개인이 자유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개인이 자유를 추구할 때에 그것을 국가나 타인이 침해하지 않아야하며,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범위 역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롤스의 제1 원칙으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을 평등하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두 번째 원칙인 조정의 원리보다 우선하여 발생해야 한다.
롤스의 제2 원칙인 조정의 원리는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 원칙을 지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의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별의 원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정하게 기회를 균등 배분해야 한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모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 상태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차별의 원리 역시 사회적으로 및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때에 가장 불리한 입장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참고자료

· 존 롤스,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03.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미래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