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올해 동안 적용되었던 사회복지정책을 찾아 평가하기

소개

주제: 2018년 올해 동안 적용되었던 사회복지정책을 찾아 평가하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정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2. 복지 대상과 그 내용
3. 2018년 內 적용된 사회복지정책
1) 공공보건 부문 –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2) 복지 부문 – 긴급복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장애인 복지 부문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
4) 노인정책 부문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치매검진, 치매치료관리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5) 보육정책 부문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행복카드, 맞춤형 보육정책, 아동수당
4. 나의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사회 복지 서비스의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발표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세하게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한번 생긴 정책을 쉽사리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지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의 정부는 중산층, 고 소득층의 세금을 걷어 복지에 많은 힘을 쓰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상황에 놓인 한국에서 부자가 조금 더 내어놓아 모두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보완하거나 그 범위를 수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자 노력한다. 의료급여만 해도 타 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할 만큼 한국의 의료 서비스 질과 그 보험 서비스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치료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것 또한 복지 정책의 일부라고 표현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외국인에게 자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에는 비판적이다. 복지란 자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자국민의 세금으로 자국 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제 1순위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일반 중산층이 아닌 서민 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서있는 극 빈곤층 그리고 장애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지정책에 조금 더 민감하고, 누구에게 이 복지가 돌아가야 하는지 세세하게 따지기도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2018년도 현재 적용중인 사회복지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사회 구성원들의 일정한 생활수준 유지 및 보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조직화 하여 이를 추구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복지란 개인적 부유함에 의해 수준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과제에서는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교육, 직업, 의료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의 결실인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정책사업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1
· 이유나 기자, 「‘복지사 근로환경 안전한가’ 2018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개최」, 프라임 경제, 2018.11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35801
· 김옥빈 기자, 「부산 서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3개부문 수상.」, 국제뉴스, 2018.11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