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서평,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소개

주제: 책 서평
책 내용: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목차

1.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 하지만 저자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
3. 텍스트만이 다가 아니다.
4. 시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5. 정리하며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저자는 정치를 전통적 제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관점을 주장하며, 1990년대 이후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더불어 한국 제도정치 보수성 원인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을 강조하며, 한국 시민사회 문제를 성찰한다.
한국의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는 1987년 이후이다. 우리는 1987년에 개정된 헌법 아래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참여, 대표의 위기, 보수적 민주주의 사회적 결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한국의 민주주의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선 최장집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다고 바라본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회적 요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안락한 보수주의에 젖어 있다고 한다. 참여와 대표 위기, 보수적 민주주의 사회적 결과 등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 많은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오히려 반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좀처럼 오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건 미래 사회에 있을 민주주의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보수, 극우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대표체제로 인하여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유권자라고 해도 진보정당 후보에 투표하여 힘을 실어주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말대로 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념적으로 보수적 대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보수독점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 민주주의 출발은 국가 형성 과정 및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시적인 변화 특징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 국가 형성에 있어 냉전반공주의는 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참고자료

· 김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5.
· 박은홍(2003). [집중분석/최장집,「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국가 : 발전국가 패러다임 적용의 한계, 역사비평 5, 144-154.
· 오현철(2003). [집중분석/최장집,「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민사회 : 한국 시민사회 보수화론 비판, 역사비평 5, 16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