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보건의료정책변화 A+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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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복지부 추진계획 및 방향(국내)
2. 19년 보건복지부 정책 변화방향 및 소감
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aln 2020)
4. 국외보건의료정책
5. 국외보건의료정책 소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추진보고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이후에 현재까지 크게 다섯가지의 유효한 성과를 이뤘다. 첫 번째로는 의학적 비급여였던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를 해소(미용·성형제외)하였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시켜서 초음파, MRI 등에 사용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두 번째로는 재난적 의료비, 쉽게 말해서 본인의 수입,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비교하여 감당하기 부담되는 고액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겨서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이 확충되었다. 세 번째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물색해서 법원을 통과한 후 선임되는 공공후견인제도가 시행되었다. 네 번째로는 고령화로 인해 많아지는 치매 환자분들을 위해 치매 의료비가 10%로 완화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혁신의료기술 별도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으로 불필요한 이중 규제 탓에 시장진입에 오래 걸리던 그동안의 과정을 개선안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기술은 의료기기허가가 먼저 80일 가량 이루어지고 바로 시장진입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다른 절차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첨단기기의 도입으로 의학이 발전될 가능성을 높였다. 더하여 범부처신약개발 사업으로 3조 7천억원에 달하는 기술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 OECE 국가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20.3%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33.3%이었다. 지역적 건강 불평등의 경우도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한 사망이 서울(44.6명), 충북(58.5명)으로 유의미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아직 높은 수준이었고, 건강 불평등도 여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현재까지의 정책달성을 보고 보건복지부는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을 선정을 위해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원하는 보건복지정책을 알아본 결과 의료비 부담완화(18.3%) → 양극화 해소(17.6%) → 아이돌봄(15.%) → 질병예방·건강(11.6%) →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11.2%) → 노인소득·돌봄(11.1%) 등 이었다.

참고자료

· 심문숙,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2018
·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포럼, 2019.1, 『보건 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부, 44P
· 보건복지포럼, 2017.4, 개혁 ‘이후’ - 트럼프 시대의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치『보건복지포럼』, 88P
· 문재인 정부 출범,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 https://blog.naver.com/qhwkd88/221130582697
· 박예나,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한민국 경찰청, 2019.8.6.,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1607553739
· 국민건강보험공단, 3대 비급여 개선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 줄어, YTN, 2015.10.16., https://www.ytn.co.kr/_ln/0119_201510161000067127
· 소득상위 50%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상향 조정 https://blog.naver.com/parkhs43/221416231773
· 주혜진,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추진, 간호신문, 2018.10.08.,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2&idx=23353&intPage=1
· 박진규, 복지부-의협,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논의.. 관건은 ‘수가’, 라포르시안, 2019.01.24.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655
· 이정환, 의사·환자·정부, 스마트 진료 논의...‘원격의료’ 쟁점, Dailypharm, 2019.08.22.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55966&REFERER=NP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019.03.12. https://blog.naver.com/ok_hira/221483464097
· 시정일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전면 개정, 2018.10.16. https://blog.naver.com/sijung1988/221378424169
· 업다운뉴스, ‘결핵 후진국’에서 ‘결핵 없는 사회’로, 노인· 외국인 검진 계획 담은 결핵관리종합계획은, 2018.08.0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420146&memberNo=36765180&vType=VERTICAL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첫발’, 6월부터 시작됩니다!, 2019.06.03. https://blog.naver.com/mohw2016/221553387140
· 미래의창, 오바마 케어 vs 트럼프, 오바마케어는 살아남을 것인가?, 2017.01.02.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009869&memberNo=547531&vType=VERTICAL
· 서울시 복지재단, 영국보건의료서비스의 장기계획 살펴보기, 2019.03.25. https://blog.naver.com/swf1004/2214969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