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탈원전의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소개

과목명 : 환경정책론
주제 : 탈석탄, 탈원전의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목차

Ⅰ. 서론 - 탈석탄, 탈원전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

Ⅱ. 본론
1. 석탄 및 원자력 발전의 강점
1) 석탄 발전의 강점
2) 원자력 발전의 강점
3)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여론
2.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해결책 및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1) 석탄 발전의 위험성 해결방안
2)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해결방안
3.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및 원전 장기 유지가 필요한 이유
1) 석탄 발전이 필요한 이유
2) 원전 장기 유지가 필요한 이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탈석탄, 탈원전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
오늘날 에너지의 자립은 국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에너지의 자립은 국운이 달려있을 정도로 중대안 사안이다. 석유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입 에너지이기 때문에 석유의존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자력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전기안정화를 위한 전원은 석탄화력 분이고, 또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동시에 대규모의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로는 원자력 에너지뿐이라고 필자는 본다.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소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포퓰리즘이나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국제적인 원전의 사고 이슈로 인해 여론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과 원전의 장기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에너지 발전에 대한 철저한 장단점의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때이다. 단순히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한 정책이라 하기에는 탈석탄 및 탈원전 포기로 인한 국민이 떠안을 위험성이 크고 동시에 많은 장점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필자는 이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탈원전, 더불어 탈석탄의 현실적 대안을 본론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석탄 및 원자력 발전의 강점
1) 석탄 발전의 강점
(1) 전기요금 안정화에 기여하는 석탄 발전
석탄화력발전은 에너지에 대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해온 전원이라고 역사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 그 정도로 석탄 발전의 의의는 LNG나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전략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수급이 안정적인 까닭에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그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석탄 발전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LNG 혹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할 때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해 국민 부담이 가중 될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한국일보 2017.06.18. ‘화력발전소 없애는 게 능사인가 ’
· 한국연구재단 2015 [원자력발전 외부비용 연구들에 대한 검토]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4 안전성 제고 비용을 고려한 한국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분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원자력발전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