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연령 기준 수정의 필요성 대한 고찰 -신체적 유해약물과 관련 업소의 법률을 중심으로-

소개

"청소년 보호 연령 기준 수정의 필요성 대한 고찰 -신체적 유해약물과 관련 업소의 법률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신체적 위해를 주는 약물, 관련 업소에 관한 청소년 보호 연령 기준

Ⅲ. 청소년 연령기준의 수정 필요성
1. 여론조사 결과로 본 수정의 필요성
2. 통계자료 결과로 본 수정의 필요성

Ⅳ. 청소년 보호의 연령기준 수정안과 그 타당성
1. 수정안의 모색과 근거자료
2. 청소년 보호 연령기준 수정안의 타당성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학 1학년생의 경우 85년생과 86년 1,2월생 이 대부분이다. 신체에 유해한 것으로 학생 시절에는 엄격히 제한되던 술, 담배 및 유흥업소 출입에 대해 85년생들은 자율권이 주어지는 데 반해, 86년생 대학생들은 85년생들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학교가 아닌 취업 전선에 뛰어든 이들도 같은 처지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원인은 규제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대부분 연 19세인데, 현실에서는 연 18세와 연 19세가 같은 생활을 하도록 구성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 청소년 보호법의 나이 제한은 연 19세로, 연 18세의 1,2월생들, 현 시점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86년 1,2월생들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일부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술집과 같은 신체적 위해 관련 업소 출입 시, 이들 때문에 내쫓기는 상황이나, 내쫓기지 않기 위해 주민증을 바꿔가는 등 속임수를 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18세의 1,2월생들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 까지도 불만을 가지게 되는 현실이다. 즉 이들은 같은 집단에 포함 되면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청소년 보호의 연령기준에 대해 고찰해보게 되었고, 현실에 맞는 수정안을 세우기로 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대학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청소년으로서의 보호에서 벗어나 스스로에 책임을 지는 자율적 사회적 주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규제 기준을 이들에게 맞추어 확대하고, 이것의 합리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 논의를 통해서 규제 법안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 보강되어 유연성을 갖게 되고, 이로써 연 18세의 1,2월생들에게도 합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김광묵, 靑少年保護法에 관한 公法的 硏究,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7
· 강병연, 청소년관계법론, 서울:교육과학사, 2018
· 함병수, 청소년관계법령상의 주요 규정 분석연구: 연령, 호칭 관련법규 및 직제규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