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소개

지역사회복지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례의 제시(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 사례의 긍정적인 영향
3. 사례의 부정적인 영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인데,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나 국내 상황으로나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팽창했던 때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문장으로 표현되는 복지국가의 이념 하에 서구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정부가 국민물질적, 정신적인 생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장하고 보호하려는 각종 복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 정책의 시행 주체인 정부에는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본격 출범하던 시기와 복지 수요의 팽창 시기가 맞물렸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전의 대한민국은 경제 중심의 고속성장을 이루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유지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빈부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 발전에 있어서도 균형 발전보다는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광역 도시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져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각 지역의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복지 수요를 밀접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인간의 생활 전반에 관련된 것이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물질적 상태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책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으면 이들의 다원화된 복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참고자료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trac.or.kr/)
· 김동규, 2005, 『공공행정연구 제7권 제1호』,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이준우 등, 2012,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도민의 생활변화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