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

소개

과목명: 학교사회사업론
주제 : 학생 인권
과제 내용 : 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만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중심으로)
1. 찬성하는 입장
2. 반대하는 입장
3. 선거권 연령 하한 조정-만 19세에서 만 18세로-으로 인한 영향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인식상으로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는 순간은 스무 살이다. 스무 살이 되면-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다- 법적으로 성인이 된다. 민법이 정한 성인의 기준이 되는 만 19세가 스무 살을 의미한다. 그런데 모든 법적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법상의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군대에 입영 지원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9급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로 우리나라 나이로는 19세, 즉 고3 생일이 지나면 된다. 한편 참정권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민법상의 성년과 동일하다. 즉 20살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투표권이 생긴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탄핵 정국과 촛불 집회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기성세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성숙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록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촛불 집회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을 이용하는 등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그들의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했고, 그 수준이나 방식이 대단히 성숙했었다. 참정권, 즉 투표권의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이전에도 존재해 왔지만 그것이 강한 힘을 받게 된 것도 탄핵정국 이후의 일이다.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아닌 개별 법률, 정확히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8. 5. 11. 『이슈와 논점』 제1466호,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 과제」
· 슬로우뉴스, 허광준, 2017.2.9. “‘낙망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박소윤, 2016. 2. 19.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 선거가 언제죠?”
· 한겨레, 송호진, 2017. 9. 6. “19대 대선 20대 이하 투표율, 5년 전보다 7.2%P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