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

소개

과목명 : 청소년 복지
주제 :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 전략의 접근 방법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거권 하향 또는 유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
2) 외국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근대가 낳은 정치제도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선거제도이다. 고대에도 투표라는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과 같이 광범위하게 대중이 참여하는 선거는 근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참정권의 확대 과정이고 그 핵심에 선거권의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자유민에서 노예까지, 재산을 가진 남성에서 남성 노동자 계급까지, 그리고 남성에서 여성에게까지 선거권이 주어지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토록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청소년과 선거권이라는 말이 역사적으로는 ‘근대’에서 탄생하였다는 사회적 토대를 공유한다.
참정권에서 대표적인 선거권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선거권의 행사를 위한 방법과 조건 등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헌법은 제 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의 위임에 따라 참정권 관련 법률에서는 선거권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이자 시민인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공식적인 수단인 선거권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우회적인 방법 중 하나인 선거에 대한 입장 표명, 지지하는 정당에의 활동 참여, 그들이 속한 지역에서조차 지역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과 주민투표권 역시 제한받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청치참여의 배제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연력 규정에 의한 선거참여의 제한에 기초한다. 이것은 현재 동 법률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을 정당 가입이나 활동, 참여의 연령과 지방선거 연령 및 투표 연령에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전 교육감 선거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다. 자신들의 교육을 책임지게 될 교육감 선거에 자신들이 배제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참고자료

· 조복희·도현심·유가효(2010). 인간발달. 교문사.
· 임대우(2017).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은(2015). 청소년 정당가입의 법적 정당성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연(2015). 선거권연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 법연구, 2(2).
· 국가인권위원회(2013).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