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소개

주제: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포함될 내용:
1. 국제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
2. 각국의 법률이나 국제적 합의를 통해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3.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화주 측면에서 설명할 것

목차

I. 국제운송인의 책임
II.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
III. 운송인의 책임 제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운송인이란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을 하면서, 운송과 화물을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국제운송인은 운송 방법에 따라 해상운송인 혹은 항공운송인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해상으로 운송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사람들이 큰 관심을 집중했으나, 최근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 역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상 방법과 항공 방법을 모두 통칭하여 국제운송인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국제 무역 혹은 물류 실무 시에 애로사항을 겪지 않을 수 있다. 하게 되면 사실 환경에도 매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운송인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는 바로 복합운송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복합운송인에 대해서는 크게 3개의 책임제도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송법이나 운송 실무에서는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그리고 절충식책임체계(Flexible liability system)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본고의 1장에서는 이러한 3가지의 다른 책임 체계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사전」, www.kita.net.
· 김창준, 「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한국해법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