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의 효용성에 대한 고찰

소개

"대북 경제제재의 효용성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 핵 위기
2. 주요 대북제재현황
3. 대북제재 효용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18년 6월, 전 세계의 눈이 싱가포르로 향해있었다. 그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계적인 북미정상회담이었다. 이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번째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회담 및 협상은 결과적으로 No Deal, 즉 어떠한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하면서 그 기대가 좌절되기도 하였다. 현재 북한은 대외적으로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인 수사로 끝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련 회담 및 실무자 회의 등에서도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며 좁혀지지 않은 의견차에 따라 해결이 난망한 상태이다. 미국에서 주장하는 CVID(원칙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요구조건의 수용이냐 혹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요구조건의 수용이냐를 놓고 미국 내에서도 이견이 나뉘고 있고, 대북문제 회담 전면에 나서는 실무자의 외교관(觀) 혹은 대북관에 따라 북한이 협상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정도는 달라지고 있으며,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자국 내 정치 상황, 특히 트럼프 본인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도 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현대정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통해 기존의 핵보유국(P5: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외의 수평적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특히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노력을 해왔다. 이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와 같이 핵무기를 보유했었거나 핵무기보유를 추진했던 국가들이 자발적 혹은 타의에 의해 핵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핵 포기 경로 모델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자체적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으나 자발적으로 포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비에트연방의 붕괴와 갑작스런 독립으로 자국 내 배치된 구 소비에트 연방의 핵무기로 인해 ......<중 략>

참고자료

·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1,2차 북한 핵위기의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6호, (2006).
· 황지환. “핵포기 모델의 재검토: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사례를 통해 본 북핵 포기의 가능성과 한계”, 『세계지역연구논총』30집3호, (2012).
· 최장호, 임수호, 이정균, 임소정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정책연구 브피링16, (2017).
· 임소정,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기초자료18-01 (2018).
· 조순구, “핵무기 해체사례와 북한 핵의 평화적 관리방안”, 『국제정치논총』 제45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