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과제 일본의 보건의료제도

최초 등록일
2019.09.04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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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과제중 일본에 대한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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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2. GDP대비 국민 의료비 비중
3. 재원조달방식
4. 진료비 지불제도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1) Fry와 Roemer에 따른 일본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중 략>

(1) 지불제도의 변천과정
① 진단군 분류 도입의 이유
• 경제상황의 악화, 의료사고의 증가에 따른 의료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따라 의료비에 대한 관심과 정보의 표준화 및 투명화에 대한 요구를 갖게 됨.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 일본에서 진단군 분류도입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됨
② 의료관련정보에 대한 정비측면과 국민의료비의 절감이라는 요구에 의해 DPC 제도에 대한 논의 시작
③ DRG체계에 따른 지불 방식 시범 사업의 도입
1998년 DRG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후 성과를 얻지 못해 2001년 DPC분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15개의 주요 진단군(MDC), ICD-10으로 분류한 상병명, 시술코드, 합병증을 조합한 형태의 환자분류군을 개발 2003년 4월부터 DPC지불제도 시작

(2) DPC/PDPS의 체계
• DPC는 일본의 독자적인 질병분류체계지만 미국에서 개발된 DRG를 참고함
• 특징
-일반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수술 처치시점에서의 진단군 분류가 아닌 진단명의 시점에서 분류

참고 자료

필통 지역사회간호학 간호학 핵심 요약집(2017) -p20, 22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 간호학1권
www.oecd.org -경제개발협력기구
http://www.mhlw.go.jp/bunta/iryouhoken/iryouhoken01/01.htmel
e-나라지표GDP-경상진료비 비중(%)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ISS-2010해외보건의료현황조사보고서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일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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