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쟁의 배경과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Ⅱ. 본론
1. 정보의 역사
2.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 역량 평가

Ⅲ. 남북 정세에 따른 사이버 구축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1) 사이버시대의 도래
사이버는 활용의 편의, 신속성, 광범위성, 쌍방향성, 저렴성, 익명성 등등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선진국이다. 하지만 사이버의 이러한 특성들이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다양한 사이버 위협과 공격이 증대하고 단순한 해킹을 넘어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 형태를 띠면서 사이버 안보에 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이나 인프라 면에서 앞선 반면 보안이나 안보의 규범 면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사이버공격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관련 안보입법이 계속 발의되었지만 다양한 문제 및 관심부족으로 인하여 폐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 최근 대한민국 사이버안보정책의 최 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공표됐다. 국제연합(UN)이 지난 2009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이버전이 될 것이고, 그 어떤 국가도 성역으로 남을 수 없다”며 각국에 사이버위협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지 10년만이다. 사이버안보전략이 미국에 10년, 일본과 비교해도 5년이 늦었지만 공표된 것이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21세기에서 전쟁에서 적을 이긴다는 것의 궁극적 의미가 이제 더 이상의 물리적 대량 살상이 아니라 핵심 데이터와 자산에 피해를 주어 우세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보의 우세를 통해 싸우지 않고 승리하거나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런 사이버 전쟁이 아직 산업화 시대 군대를 보유한 국가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보화의 확산과 함께 미래 전쟁에서 사이버는 더욱 중요한 영역을 차지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전쟁 양상의 변화와 함께 군사정보활동도 시대와 과학기술, 전쟁 양상 변화에 따라 변화, 발전되었다. 고대나 중세의 전투에서는 지휘관이 자신의 시야에 있는 병력만 잘 지휘하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야에 있는, 통솔 가능한 병력만으로 싸워야했다.

참고자료

· 김강녕. (2017).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김두현. (2018).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분석과 대응방안 고찰”,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 박찬수ㆍ박용석 (2015). “사이버전의 역량평가 개선과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박종재. (2018). 「정보전쟁」, 파주: 서해문집
· 디니스ㆍ해더 해리슨. (2018). 「사이버전과 전쟁법」, 파주: 연경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