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죄의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방화범죄의 개념 및 특징
1. 방화범죄의 개념
2. 방화 및 방화범죄적 특징

Ⅲ. 방화범죄의 동기
1.기물파괴
2. 범죄자의 심리 (흥분)
3. 범죄자의 심리 (복수)
4. 범죄 은폐
5. 경제적 이익
6. 과격론적 행동

Ⅵ. 방화범죄 현황
1. 방화범죄의 성별 · 연령별 현황
2. 방화범죄의 시간별 현황
3. 방화범죄의 범행 시 상태

Ⅴ. 방화범죄의 종류
1. 자살방화
2. 타살위장방화
3. 연쇄방화

Ⅵ. 효과적인 대응방안
1. 화재조사관계 법령 · 제도의 개선
2. 방화범죄의 문제점
3. 방화범죄의 대응방안
4. 신속한 구조
5. 적절한 피해보상

Ⅶ. 결 론

Ⅷ.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방화가 일어나게 되면 특정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예방을 하더라도 누구든지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또한 사회적 관심과 이슈가 발생할 때에만 집중되고,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범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방화화재는 타 화재 범죄와 같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대규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증거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정확한 화재원인이나 피해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방화범죄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로 인지하고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머물지 않고 빠른 회복과 재기를 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방화에 의한 화재는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주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준다. 방화는 위험한 장난이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범죄로 인식하기 쉽지만 강력 범죄이다.
방화화재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방화행위자의 개인적, 인성적 결함을 가진 특정인에 의하여 저질러진다고 생각하게 되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보다는 특정인의 개인적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 결과 방화화재가 사회문제의 범주에서 소외되고 우리의 관심영역 밖에 방치되는 결과를 낳아 많은 방화범을 양산하게 되어 매년 방화화재가 증가하고 인명과 재산피해 증거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방화범죄의 관심을 갖고 예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며 방화 동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방화 현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여 급증하는 방화범죄에 심각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Ⅱ. 방화범죄의 개념 및 특징
1. 방화범죄의 개념
방화범죄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 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이 큰 범죄이다. 여러 범죄 중 특히 방화의 죄는 재범률이 높고 모범범행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

참고자료

· 김구영(2016). 범죄심리학
· 박형진(2018). “방화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강릉 원주 대학교 대학원
· 서성수(2016). “유형별 방화사건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가천대학교 산업 환경대학원
· 이황진(2019). “방화로 인한 화재의 원인과 감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경북대학교수사과학대학원
· 윤상민(2015). “방화범죄의 피해와 그 대책방안”, 한국피해자학회
· 정선모(2017). “방화화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