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제도의 실태 분석 - 보안경찰의 개념 이해와 실질적 개선방안 검토를 중심으로 -

소개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제도의 실태 분석 - 보안경찰의 개념 이해와 실질적 개선방안 검토를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보안경찰의 개념
2 보안경찰의 특징
1) 성질상의 특징
2) 수단상의 특징

Ⅲ.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제도의 실태분석
1. 자립지원제도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입국
(2)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제도
2.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정책의 문제점
1) 정책의 기본원칙상의 문제점
2) 직업훈련 취업 정책 관련 문제점
3) 지방정착 유인방안이 부족한 문제점

Ⅳ.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자의 현황 및 특징과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심리적인 차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가와 그리고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보안경찰의 탈북자 지원체계를 모색함에 목적이 이싸.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온 탈북자가 894명, 지금까지 총 29,688명이 입국하였다. 2006년 이후 북한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통제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는 그 대상자들이 탈북과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상도 발견된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통해 국경너머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한국의 발전상과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는 북한주민의 탈북과 한국행을 강력히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정치·경제적 개혁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탈북과 한국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정부가 관리하는 하나원에서 소정의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후 가족구성원 수·연령·근로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과 직업훈련·취업기회 부여·교육지원·일정기간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을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지에 편입하게 되면 보안경찰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각종위해로부터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과 적응과정 전반에서 조언자이자 보호자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대책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탈북자들의 우리 사회 적응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실성 있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는 결국 탈북자들을 직접 보호 관리해야 하는 보안경찰의 몫으로 돌아오고 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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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 pp 90
· 박미경,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한 지원정책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정자,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 순천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신동선, 보안경찰의 탈북자 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 91.
· 송정대, 북한이탈주민 안찰을 위한 보안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6.
· 이기명,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의 과제 : 경제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한국통일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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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경찰학교, 전게서,
· 통일부 실무편람 자료, http://www.unikorea.go.kr/main.do
· 경기일보,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