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 철도범죄의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

소개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 철도범죄의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Ⅱ. 이론적 논의
1. 특별사법경찰의 개념
2. 철도특별사법경찰의 특징
3. 철도범죄의 개념

Ⅲ.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실태분석
1. 철도범죄의 현황
2. 특별철도사법경찰관의 문제점

Ⅳ.철도 특별사법경찰의 개선방안
1. 철도보안검색에서 인권침해 예방 및 전문성 확보
2. 철도 범죄종합상황실 구축
3. 철도 범죄신고 전화번호 간소화
4. 철도 역사 내 보안 검색시스템 설치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정부는 ‘국가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하고 전국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겠다.’라는 비전과 목표아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을 2011년 4월 확정․고시하였다(정철희, 2014:1). 철도는 2003년 4월 고속철도 KTX가 개통․운행되면서 고속화시대를 맞이하였다. 2020년에는 전국 주요도시가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1시간 30분대로 연결되어 고속철도의 서비스 범위가 전체 인구의 60%에서 8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철도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이 증가한 만큼 범죄들이 증가하고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또한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특정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교통수단이다. 개방적인 환경으로 인한 우리의 열차에 대한 운영에 관해서도 안전과 치안에 불감증을 가지게 되는 게 사실이다. 날이 지나면서 경범죄보다 중범죄 비율이 늘고 있으며 범죄 수법들이 대담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철도 치안 및 안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열차 및 역내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편안하고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는 범죄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 사회에는 세계 각지 곳곳에서 일반 시민들을 목표로 한 테러가 셀 수 없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테러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언제 어디서나 테러가 일어 날 수 있기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Ⅱ. 이론적 논의

1. 특별사법경찰의 개념
경찰은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 구분된다. 일반사법경찰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다루고 있다. 특별한 분야의 범죄에 관해 수사를 맡고 있으며 일반사법경찰과 마찬가지로 같은 수사권을 가진다. 그에 반해 특별사법경찰관은 일정한 지역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권영수, 2014, 철도치안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권현식, 2016, 철도테러 예방을 위한 철도경찰 보안검색 강화 방안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 박경진, 2015, 철도치안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신현기, 2012, 철도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전대양·김종오, 2012, 철도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 정철희, 2013, 철도치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최종술, 2014,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 국토교통 통계누리 https://stat.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