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과 경찰 행동강령에 관한 연구

소개

"국가재난과 경찰 행동강령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논의
1. 재난의 개념과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2.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Ⅲ. 경찰 재난관리 활동의 현황 및 한계
1. 경찰 재난관리 활동의 현황
2. 경찰 재난관리 활동의 한계

Ⅳ. 경찰재난 관리 활동의 개선방안
1. 경찰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법의 정비
3. 경찰 재난관리 조직체계 정비
4. 경찰 재난관리 지원 확대
5. 경찰 재난관리 전문 인력 확보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국민의 75%가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관리실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의 재난 위기관리 능력요구 및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안전 역시 경찰 임무의 본질로서 다음과 같이 국가위기관리 단계별로 경찰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예방단계에서 과거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수익성 행사의 경우 경찰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찰인력 투입기준을 수익성이 아닌 위험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교통 소통이 우선적이었으나 이제는 안전 중심적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 경찰은 비정상적 관행과 건축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며, 정보 경찰은‘안전’ 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대비단계와 관련하여 최근 경찰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경찰관의 72%는 안전관리와 경찰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임으로서 안전관리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므로 재난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ㆍ경재 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로 대응단계에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경찰기관 상황실에 실시간 영상정보망을 도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복구단계에서는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복구지원팀을 운영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에“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자연재난이나 인위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재난과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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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경석, (2007).「위기관리정책론」, 파주: 대왕사.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경찰의 재난위기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